글쓴이 :
웹섬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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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Green New Deal”(녹색 새로운 정책)이 언론에 많이 회자되 었다. 심지어 녹색 옷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많은 분이 관심을 보 이는 것 같았다. 이 정책의 골자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 즉 석유나 석탄 등을 2030년에는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인 바 람이나 태양광만 사용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놓고 상원에서 투표 하기 전 토론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43표(민주당 42, 무 소속 1)밖에 되지를 않아 첫 출발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대신 이 법안 에 대해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트(Filibuster)를 시작하자는 안 에 57명(공화당 53, 민주당 4)이 반대하는 이변을 낳았다. 즉 민주당에 서도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이 제법 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 테즈(AOC)다. 그런데 그토록 지지하는 사람이 상원에서 이 법안을 놓 고 투표하도록 상정하는 다수당 대표 미취 콘웰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것을 보고 처음엔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다. 그 의문은 결과를 보고 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 면서도 통과되지 않을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만 아니라 집의 모든 난방설비를 다 바꾸어야 하는 등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매년 미국 예산에 몇조(Trillions) 달러를 더 늘려야 한 다는 계산이 나온 상태다. 그런데 왜 실제 시행될 가능성도 없고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어쩌면 황당한 법안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을 까? 그녀는 뉴욕 브롱스 남부에 사는 아이 중 천식으로 고생하는 비율 이 높은 것은 대기오염 때문이라며 소리를 높였지만, 학계 연구는 바퀴 벌레와 쥐와 카펫의 먼지로 인한 앨러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 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유권자들에 게 자신들을 더 많이 알려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초선 그것도 상원의원도 아닌 하원의원인 AOC에 대한 인지도가 현재 민주당 대선 출마를 선언한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굳이 투표에 부치는 공화당의 속내도 엿보여서 이번의 투표는 이상한 투표로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