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작성일 : 19-02-17 13:24

이상과 현실의 차이

 글쓴이 : 웹섬김이
조회 : 1,064

   

  

   미국 역대 최연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

dria Ocasio-Cortez, 29)는 요즈음 미 언론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AOC

라는 약자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녀는 푸에르토리

코계 이민자 2세로 10선 의원을 무려 15% 차이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따돌린 후, 작년 중간선거에서 뉴욕 14선거구 하원의원이 되었다. 전직 

바텐더(웨이트리스)가 정치 스타덤에 올랐다거나, 트럼프 이후 가장 흥

미로운 정치인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특히 부유세 70%, 그린뉴

딜(The Green New Deal) 정책 등으로 언론을 달구고 있다. 트위터 팔

로우가 310만으로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평가다. 

그녀가 말하는 그린 뉴딜 정책은 연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부유세를 최대 70%까지 내도록 해 이 돈으로 10년 내 전력수요 100%

를 자연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안에 대해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보적인 사람들도 실현 불가능한 안

이고,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판하는 데 있다. 앨런 그리스펀 전 연방준

비제도 의장도 “AOC의 아이디어는 끔찍하다”고 했고, 빌 게이츠도 그

녀의 아이디어는 일부분만 본 편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공

화당의 계속되어온 논쟁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이다. 즉 국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통제를 해서 최대한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민주당의 기본 철학이고, 자유경쟁을 하도록 규제나 통제를 최

대한 줄여야 한다고 공화당은 말한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완벽한 체제가 있을 수 없고, 설령 있다 할지라

도 그 체제를 시행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기심을 버릴 수 없기에 많은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의원은 미국인 100% 의료보험화하

겠다는 등 귀에 솔깃한 안을 말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을 부자들에게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가난

한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부자들의 입장하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즉 사업처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든지

, 최대한 규제를 벗어날 규모로 변경하게 되므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이 취업난이라든지, 소비자 가격이 상승함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

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바로 한국에서 최저임금 상승한 것에 대해 최근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었다며 사과하는 것에서 잘 볼 

수 있다. AOC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진보측은 이득

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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