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의 직무에 관련된 폭로로 인해 언론이 뜨겁다. 김태우 

수사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에

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

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휴대전화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

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

꼈다”라고 했다. 전 정부 사람들이 감찰을 했다며 줄줄이 감옥을 보냈

는데, 현 정부에서 그런 일을 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하

는 변명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했다는 것이다. 어느 

바보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30여 차례 계

속해서 하겠느냐는 답변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더욱 충격은 신재민 씨

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폭로다. 

여기에 대해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바이백(Buy-back)은 국가

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며 심지어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2017년도에 바이백을 12월 회계연도

가 끝나는 시점인 10-11월에 이루어졌다면 그해엔 다시 국채를 팔 기

회가 없기 때문에 1조원의 국채를 줄일 수 있다는 재반박을 내놓았다. 

행정고시를 거처 그 일에 3년을 경험한 사람이 그 정도의 지식도 없이 

폭로를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은 손혜원 의원이 신재

민은 큰돈을 벌려고 벌인 일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비슷한 백락에서 나

온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자는 이런 일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

문에 확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문제는 손혜원 의원이 

보이는 이중성으로 2016년에는 고영태 노승일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

이스북에 올리며 의인들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

답하고자 그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구

체적인 언급도 없이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드는 것이 가증스럽다고까지 비판한 것이다.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

가 순진한척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나라

를 위해 순진하게 행동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성경은 이중 잣대에 대

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판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한쪽으로 기울

어져서는 안 되며, 경제 활동에서도 크기나 무게가 다른 도량형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모두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는 한쪽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