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웹섬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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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결국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절차 간 소화 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국무 회의에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가해자인 일본이 적 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시 않겠다’ ‘세계 경제에 큰 피해 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 심지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 을 것이다’ ‘어려움 있어도 굴복하면 역사는 반복하고, 멈춰 서면 영원 히 산을 못 넘는다’며 강도 높은 성토와 함께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했다. 당연히 애국심으로 이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극복해야 한 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지 않고 대 일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면 설사 어느 정 도 극복한다 해도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가게 된다. 이웃 나라와 지난 과거를 들먹이며 관계가 나빠지거나 소위 원수 사이가 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의 대부분의 브레인들은 소위 운동권 출신이 다. 이들은 보수세력이나 기업들은 타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을 혼내주고 야단쳐서 서민들에게 많이 나누어주어 서민들 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며 2년을 보냈다. 그런데 결과는 서민 들은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양극 현상이 더 심해졌다. 그러다 일본 제재 앞에 이제야 기업의 제재를 푼다 든지 정부가 난국을 헤쳐날 수 있게 돕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청년들 에게 무조건 돈을 주고, 책을 읽게 한답시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읽 든 읽지 않든 상관없이 돈을 주는 나라가 한국이다. 일자리를 제대로 찾 지 못해 고민하며 방황하는 많은 청년에게 단기적인 인기정책이 아니라 , 일본에 뒤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구체 적으로 인재나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양성하는 일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 국민의 한일 감정을 자극해서 일본을 미워하고 반일본 정책을 펴 면서 죽창가를 언급하고, 정부가 하는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매국노 로 매도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미래가 없는 정 책이다. 혹시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 해도 다시는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길을 찾아 진정한 애국의 길을 걸어가는 정 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