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경제보복을 선언

하자 한국 정부도 이에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평행선을 가고 있는 모양

새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

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다른 나라엔 다 저도 괜찮지만, 일본 만은 이겨

야 한다고들 한다. 문제는 이런 국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수 중 하수로 미래에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도

체 주요 품목 수출 금지에 맞대응해서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안 가

기 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모 단체에선 “일본 정

부가 과거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경제보복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

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본의 이번 조처는 경제보복이 아니라 침

략적 도발 행위”라고 하는 단체도 있다. 일본의 침략은 끔찍한 행위로 

강제노역, 위안부 사건은 그 중에도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일어설 능력이 없었을 때 일

본으로부터 침략에 대한 책임감으로 직간접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중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무상공여를 받았고 3억 

달러의 차관도 받았다. 이 일에 깊이 관여한 김종필 씨는 후일 “내가 이

완용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

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

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나 당시 교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서 먼저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당 의원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

고 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피해자 단체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합의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 모든 합의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며 뒤집어놓고 있다. 국가 간의 이

루어진 합의는 비록 지금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지

켜져야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권을 유지하거나 유리하

게 하려고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

을지 모르지만, 훗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프랑스나 이스라

엘 정부가 독일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없

듯이 우리나라도 좀 더 이성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되었으

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