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해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한국 측은 부적절한 사안의 실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될 일본산 수입품 관리는 없었다는 태도

로 맞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다’라며, 전남도청을 방

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다. 이는 대일 전략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일본이 들고나온 ‘캐치올’(Catch-All Controls)

은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 중 에칭가스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원료로 사용

되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한 것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여

기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대라는 식이다. 만

약 여기에 증거를 제시한다면 어떤 일어날까? 당연히 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인지 훤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지만, 증거가 어디 있냐

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린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어디 있냐가 아니

라, 아니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쓰타니 모토카

즈(松谷基和•44) 센다이 도호쿠가쿠인(東北學院)대학 교수는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본 

기업의 한국 재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일본 정

부는 분명 수출 규제 범위를 넓히는 등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

고 우려했다. 물론 아베 정부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한 조

치라 할지라도 일본인 58%가 타당하다고 했고, 타당하지 않다는 24%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만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현 정부가 야당시절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을 탓하며 발의 제정했

던 화평법과 화관법이 일본 의존의 원인이 된 것을 이제야 규제를 풀겠

다며 뒷북을 치면서 강력대응을 외치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관계도 경제도 망가지기는 쉽지만, 회복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