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의하면 작년 해외 이주 신고자는 2200명으로 2016년 

455명에서 2년 사이에 무려 5배가량 늘었다. 해외이주의 원인으로 자

산가는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을, 그리고 중산층은 환경, 교육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급증에 대해 정부

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한 게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아마 중산

층 이하의 소수일 것이다. 해외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2016년엔 3억800

만 달러에서, 작년엔 6억2500만 달러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비싸기로 소문난 뉴욕 맨해튼 분양가 600-1000만 달러인 50-70평 아

파트 분양을 설명하는 서울 신라호텔 100여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관심

이 높다. 미국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도 이런 열기

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해외부동산 매입 규모가 

급증한 시점은 2017년 2분기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것을 알 

수 있다. 문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낡은 경

제성장 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뿐이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

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내도록 한다는 이론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론에 근거해 정부

에서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명

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폈다. 그런데 오히려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경제

는 더 어렵다며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또한,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해

선 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

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

제이고, 최저임금도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높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경제성장과 국제 경

쟁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단시일에 이루려고 

하면 여려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가의 권력으로 이것을 주도하

려고 한다면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국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신독재라는 말이 나온다. 권력으로 경제구조를 갱신하려고 할수록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진 자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