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웹섬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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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국 기사를 보는 흥미를 잃었다. 어쩌다 기사를 접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은근히 화가 치밀어오른다.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 담화까지 했는데, 그중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의혹들만으로 낙마를 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해서 임명을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맞다. 법정에서 유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자리는 재판을 하는 자리 가 아니라 한 나라의 법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는 막중한 직을 임명하는 자리 다. 청문회라는 짧은 기간 안에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지명자를 임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논리지 임명자 대통령의 논리라 볼 수 없다. 지금 까지는 그래도 그런 의혹이 몇 개만 있어도 낙마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일반 관례였다. 이번 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후퇴해도 한참 후퇴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법원이 조국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 장을 10개 청구하면 1-2개 발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야만 그야말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거부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식적 으로 감싸고 있는데, 어지간한 배짱이 아니고는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일들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쌓게 한다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 상황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한국사회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나 학벌 만능주의 한국 사회 구조를 비판한 ‘스카이캐슬’ 영화처럼 되어 가고 있다고 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들려는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물론 여권의 강력한 지원으로 현 사태가 조 국 법무장관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 정권은 축 제가 아니라 애도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다.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반대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고, 나쁜 것을 그것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엄중한 사실의 선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