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전남 여수항에 입항한 홍콩 선적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Lighthouse Winmore)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을 어기고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 제품을 전달한 혐의로 한국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트위터에 “딱 걸린 현장”(Caught RED HANDED)이라는 글과 함께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흘러들어 가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 이 선박은 지난 10월 11일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 선원 22명과 그리고 미얀마인 선원 2명이 탑승해서 여수항에 입항해 일본산 정유제품 1만4039t을 적재해서 나흘 후에 여수항을 떠나면서 행선지를 ‘대만 타이중항’으로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에 가지 않고 10월 19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4척의 선박에 유류를 건네주는 모습이 위성으로 표착된 것이다. 그 중 600t의 유류를 받은 1척이 북한 선박인 삼정2호로 밝혀진 것이다.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건네주는 것은 분명한 지난 9월 통과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위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하고 싶다고 말해왔던 일들을 정말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무역에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지만 나는 관대했다.”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도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취한 독단 행동이라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여론몰이를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도 이런 사실을 오도하거나 분명한 위반을 그 동안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북제재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층이겠지만, 유류제품은 기득권층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대북제재로 한층 추운 겨울을 보낼 북한 동포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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