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을 굽힐 줄 아는 사람

한국의 새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탈 원전 정책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들끓는 여론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 471명 중 최종 조사에서 59.5%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0.5%가 ‘건설 중단’을 선택함으로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대해 여당은 국민과 정부가 뜻이 달랐지만 정부가 수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는 평가를 한 것을 보아 조만간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인 점은 좋은 점수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한 여론인지 정말 국가의 미래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인지 궁금하다. 많은 과학자들과 실무자들이 국제경쟁력과 한국 경제를 위해 원전이 왜 필요한지를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내놓는 측과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해 과대내지 거짓 자료들을 제시하며 국민의 여론을 모으려 한 것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원전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닐 것이다. 한 교수의 지적대로 단순한 원전 가동.폐쇄에 국한하지 말고 원전, 석탄, 재생에너지, LPG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로 확장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적절한 발전 비용, 에너지 안보까지 고려한 해답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쌓아놓은 귀중한 기술자산으로 영국,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규 원전을 추진을 해오다 빨간불이 켜졌었는데 다시 재개할 할 수 있는 길이 열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이미 결정되어 짓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킨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월권이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그야말로 좋은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모든 분야에도 이와 같이 귀가 열려 최대한 공정한 정책을 펴기를 원한다. 그러나 뜻을 굽히는 것이 단지 여론 즉 인기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의 수반으로서 어느 것이 나라의 유익과 미래에 더 합당하냐를 따져서 자존심이 상해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미래가 있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