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궁금함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유엔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구(UNICEF)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사업지원을 요청해와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며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물론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현물로 영.유아나 임산부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전달돼야 하며 모니터링도 제대로 될 것을 전재로 한다고 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들의 의무요 특권이다. 그러나 나라 사이의 지원 특히 남북 간의 지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할 어려운 숙제다. 단순히 북한이 가난해서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제대로 발육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만의 문제만 아니라 2-30년 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최대한 지원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그런 민생문제를 챙기지 않고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북한에 지원한 것이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핵개발을 돕는 것이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면 급히 회의를 열어 이런 도발을 계속하면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겠다고 말 폭탄만 터트린다. 핵개발을 하도록 도와주면서 핵실험을 하면 도발이라며 입으로만 큰소리를 친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겠다고 호언장담한다. 만약 강대국이 전쟁을 하겠다면 무엇으로 한국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미국을 상대로 기싸움을 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리는 북한을 상대로 남한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수도권에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을 볼모로 잡는 것 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행동을 미국이나 북한이 할까를 생각하고 큰소리를 친다면 오산일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 탈북 고위관리들이 계속해서 경고한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못 알아 듣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지하자원도 땅덩어리도 내놓을 것이 없는 남한의 경제는 아차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소리치는지 또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