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지만,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의 주요 논리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을 제안하는 새 케인즈주의 자들 (New Keynesian)의 주장에서 온 것으로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첫째,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는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가 투자 감소 효과보다 크다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이다. 둘째는, 임금의 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임금상승은 노동을 대체하는 설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뿐 아니라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는 것이다. 또한, 임금상승은 근로의욕을 높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촉진함으 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들은 노동소득이나 가계 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문 정부에서는 고용증진에 무려 54조 원을 이미 사용했다. 이 액수는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고, 2019년 일본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다. 이명박 정부 에서 4대강 사업비로 22조 원을 사용했다며 천문학적 낭비 운운했는데 이미 그 두 배를 더 사용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경제는 생물과 같다는 말 그대로 국가가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연 성장하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라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실감 나는 현실에서 앞으로 4년을 지켜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