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설시큐리티(Social Security) 위기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손보려는 것 즉 은퇴 나이를 연장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안 때문에 야단이지만, 미국도 오래전부터 손을 대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부분적인 수정밖에 해오지 못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들이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위기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정년은퇴를  1959년생부터 65세 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것은 이미 1983년도에 사회보장제도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점차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 모든 이유는 원래 계획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인구가 갑자기 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대 대공항이 끝나가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결코 국민 100%를 삶의 재난과 어려움에서 보호해줄 수 없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직장을 잃거나 노후가 되었을 때 보호해주기를 원한다’며사회보장법에  1935년

 8월 14일 서명함으로 연방적으로 지금의 쇼설시큐리티 법이 시행 되었다. 그리고 1961년도에 메디케어(Medicare)와 1970부터 보조 보호금(SSI)을 시행해오고 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 그래도 가장 많은 수정을 가했지만, 근본적인 수정은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은퇴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다음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발 벗고 나서질 않았다. 부시 대통령도 사회보장제도는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안전장치’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킨다’고 했지만, 현재 1조 달러가 적자이고 앞으로 소셜시큐리티는 15년, 그리고 메디케어는 8년 안에 바닥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헤리테이지 재단에서 은퇴연령을 70세로 늘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D)은 ‘우리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은 사회보장 혜택을 확장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부터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생을 소유한 성도라면 자녀들에게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 의료보조장치를 자신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을 유언장으로나 최소한 말로라도 남겨두는 일이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세금 인상이나 은퇴연령을 늘이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등 희생을 통해서라도 제도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