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지명자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 7월 브랫 캐브냎(Brett Kavanaugh)을 지명한 후 9월 초부터 상원의원 법사위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소속 당을 막론하고 많은 법조인이 그를 훌륭한 법관으로 대법관 지명에 지지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고, 민주당에서도 지명자에게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상원 청문회를 마감하고 24일 투표를 하려는 시점에 캐브냎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현재 소용돌이 속에 있다. 캘리포니아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이요 법사위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e Feinstein)이 언급한 여성에 대해 익명으로 이 사실을 밝힘으로 비판의 여론이 비등하자 신분을 밝혔는데, 크리스틴 포드로 캐브냎가 17세 그리고 그녀가 15세 즉 35년 전 고등학교 시절 한 파티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 여성이 장소나 날짜 그리고 어떤 파티에 어떻게 해서 그곳에 자신이 가게 되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폭행은 중범죄이기에 쉽게 취급할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입조심을 하는 것이 곧바로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성 특히 지식층 여성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나와 증언을 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지만, 그녀는 거절하면서 먼저 FBI에서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다음 월요일까지 증언으로 나오지 않으면 투표에 들어가겠다고 두 번째 서한을 보냈다. 결국, 그녀는 증언에 나서겠지만 이번 월요일은 안 된다고 함으로 다음 주 중에 법사위에서 지명자와 그녀가 각각 증언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최초 문제 제시자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그녀의 주장에 대해 모든 것이 진실인지 나는 말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벤 칼슨(HUD장관)은 성폭행 혐의를 씌우는 것은 1세기 전 페이비안파(Fabians)로부터 시작되어온 해묵은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진실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중간선거까지 임명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면 현 51/49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캐버냎이 임명되면 대법원에 보수가 우세하여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다시 보수적인 분위기로 돌아가느냐는 갈림길에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