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비판하는 경제정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머스크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충격적인 모습 이후 테슬라 주식은 무려 9%나 폭락했고, 중국도 미국과 무역 전쟁 여파로 기업이 줄도산하는 등 세계 경제는 급하게 요동치는 상황인데 한국은 국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보다는 국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허덕이는 모습이다. 특별히 이헌재 노무현 정부 전 경제부총리는 고용, 분배, 설비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소득주도 성장이 올바른 길이라며 궤도를 수정하기는커녕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에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인재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혁파 등을 꼽으며,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목회자가 몇 번씩이나 한국 경제에 대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난센스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할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나름 추측한 글을 쓴 것이 생각난다. 처음 미국에 와서 너무 낭비가 심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소비해야만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쉽게 이해가 가질 않았었다. 그처럼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분배가 더 잘 이루어져야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분배 자체만 신경을 쓰면 분배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다가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오죽했으면 “현 당국의 소득주도성장론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표방해온 현 당국이 최악의 고용쇼크와 양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현 정부의 경재정책을 비난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고용인들에게 줄 임금을 지원해준다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심정책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평등을 주장하며 나누는 데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억지로 나누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시점에 사업자들을 살리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